駐 케냐대사 1명이 7개국 책임…외교 부재

駐 케냐대사 1명이 7개국 책임…외교 부재 지난 50년간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단 2명뿐 쥐꼬리 금액으로 쪼개주기…원조 표시도 안나
기사입력 2011.03.23 17:39:56 | 최종수정 2011.03.23 21:07:48

◆ 창간 45주년 국민보고대회 / Colorful Africa 2부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중심가. ＜김재훈 기자＞

200 : 5에티오피아 중국 외교관은 200명이다. 한국은 5명에 불과하다. 50억 : 0중국이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ㆍ아협력 기금 규모는 50억달러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특화된 시장개척기금 자체가 없다. 49 : 02009년 중ㆍ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과 행정 수반은 모두 49명. 반면 한국은 모두 4차례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했지만 아프리카 정상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1961년 한국은 코트디부아르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각국과 수교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아프리카를 방문한 대통령은 단 두 명(1982년 전두환 대통령, 2006년 노무현 대통령)뿐이다. 반면 2003년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가 번갈아가며 모두 12번 아프리카를 찾았다. 몇 번 안 되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도 아프리카와의 장기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유엔 가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 등 거사를 앞두고 아프리카 표밭 다지기 성격이 짙었다. 한국이 아쉬울 때만 아프리카를 찾는 증거는 들쭉날쭉한 아프리카 대사관 숫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북한과 유엔 가입 경쟁을 하던 당시 한국은 블랙 아프리카 48개국 중 19개국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1991년 유엔 가입을 전후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에 올인하면서 1994년까지 무려 11개 아프리카 대사관을 폐쇄했다. 현재 블랙 아프리카 내 한국 대사관은 14개다. 케냐 대사 1명이 7개국을 맡을 정도로 외교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다. 중국은 43개국에 대사관이 있다. KOTRA 무역관 역시 1983년 9개에서 현재 4개로 줄었고, 인원도 8명에 불과하다. 정부 내 아프리카 조직도 열악하다. 정부 부처 중 별도의 아프리카과가 있는 곳은 외교통상부가 유일하다. 그마저도 7명의 직원이 48개 국가를 맡는다. 박수덕 외교통상부 아프리카과장은 "소수의 서기관급 인원이 모여 정부의 아프리카 전략을 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아프리카 정책을 고민하려면 적어도 3~4개 지역별 과(課)를 갖춘 아프리카국(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 3명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2008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60억달러 규모의 구리광 개발권이 매물로 나왔다. 현지 대사관은 DR콩고에 필요한 철도ㆍ도로를 건설해주고 구리광 개발권을 얻는 패키지 딜을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결정할 사안이었지만 이를 총괄해 의사결정을 해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아프리카 정책협의회를 한다고 하지만 비상설기구로 사안이 있을 때 한 번씩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정도다. 결국 중국이 패키지딜을 통해 광권을 차지했다. 아프리카 관련 포럼도 외교부ㆍ기재부ㆍ지경부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외무장관 포럼을 3년 주기로, 기재부는 경제장관 포럼을 2년 주기로, 지경부는 산업협력 포럼을 매년 개최한다. 부처별 조율 없이 제각각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2006년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원조를 3배로 늘리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2005년 3500만달러이던 아프리카 원조가 2009년 9400만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원조 절대액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3개국 중 21위 수준이다. 2009년 DAC 회원국은 한국보다 13배나 많은 평균 12억2400만달러를 아프리카에 원조했다. 또 2000~2009년 아일랜드는 해외 원조의 82%를 아프리카에 집중했다. 벨기에는 75%, 포르투갈은 73%였다. DAC 평균이 42%였다. 한국은 해외 원조의 14%만 아프리카에 배정했다. 절대액도 적을뿐더러 선택과 집중도 못했다. 2009년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는 아프리카 원조액 12억1600만달러를 15개국에 집중시켰다. 반면 한국은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조액을 39개국에 나눠줬다. 부처별로 나눠주기식 원조를 펼치면서 원조 국가는 많고 국가당 원조 규모는 소액이어서 원조를 해봤자 표시가 안 난다. "아프리카에 가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국내 한 중소기업 임원의 볼멘소리다.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 해도 국내에서 파이낸싱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가 `투자 부적격국`으로 분류돼 대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 취재팀 = 박봉권 차장(팀장) / 김기철 기자 / 윤원섭 기자 / 장재웅 기자 / 이상민 MBN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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