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인프라가 국력 ◆ 한국 善인프라구축 대안은

공정프로세스 재점검하자 기회평등→공정경쟁→결과 승복→패자 배려

◆ 창간 45주년 / 善인프라가 국력 ◆

최근 내한한 워런 버핏은 지난해 6월부터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악독한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부터 페이스북을 창업한 `괴짜` 마크 저커버그까지 이미 59명의 억만장자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서약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선인프라는 이처럼 기존의 경제적 개념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긍정적 현상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초를 말한다. 한국은 올해 전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선인프라 부문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부(富)는 높을지 모르지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부문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선인프라 확충은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한국 사회의 수많은 고질병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아니다. 부자들의 돈을 거둬서 취약계층에 나눠준다고 양극화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선진국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한국 상황에 맞고 한국만의 가치와 색깔이 있는 선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공정한 룰을 세우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발선의 평등이 전제돼야 한다. `기회의 평등→공정한 경쟁→결과의 차별과 승복→패자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는 공정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출발선부터 다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정사회 8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교육희망 사다리`가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사회적 상벌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일종의 지대(rent)를 추구하는 사교육이나 고시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선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을 나오면 평생의 수입이 보장된다거나 고시만 붙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선인프라다.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도 선인프라의 기본 전제다. 고향에만 거주하는 남유럽에 비해 북유럽이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실제로 이탈리아 95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4년 발표한 논문(금융발전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보면 신뢰가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주식시장이나 은행산업이 부진해 주식이나 은행 예금 비중이 북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205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이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가 12만명을 넘어섰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반칙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외국 주요 대학들이 공동체-국가-글로벌의 이익을 확장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동안 한국은 취업이나 결혼 같은 당장의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이진우 팀장 / 송성훈 기자 / 신헌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